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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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나자산신탁, 고령월성일반 산업 단지 66만㎡ 조성사업 준공
고령군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 고령월성일반 산업 단지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일원 약 66만7795㎡, 약 20만2000평 규모다. 산업 시설 용지 와...
기반시설 갖췄다… '고령월성일반 산업 단지' 준공인가 완료
이번 준공인가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 '고령월성일반 산업 단지'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일원 약 66만7,795㎡(약 20만2,000평) 부지에 산업 시설 용지 와...
하나자산신탁, 고령월성일반 산업 단지 준공인가…66만7,795㎡ 조성 완료
고령군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 고령월성일반 산업 단지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일원 약 66만7,795㎡, 약 20만2,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산업 시설 용지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그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 - 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의 30%를 감면하여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