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51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2-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17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1-08
2019255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폐기물처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9인2019-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58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ᆞ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동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잉 제재를 막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7인2025-06-16
2209568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중복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