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의원, 안건 단독·날치기 처리 방지하는 ' 국회법 ' 개정안 대표발...
23일 △위원회에 개회일 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 국회법 ...
이종배 의원 안건 단독 처리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안건 단독 처리를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개회일 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이종배 안건 단독·날치기 처리 방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원회에 개회일 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의 개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함 -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 -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와 협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관행을 제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