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4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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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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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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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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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 1 입주권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 공급받은 2개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0인2024-07-10
220477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5%, 채권보상 60%(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0% 또는 80%) 및 대토보상 85%로 상향하고,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