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41본회의 심의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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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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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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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680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2-12-05
2014884임기만료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18-08-14
2005651임기만료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1인2017-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00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지영의원 등 12인2025-02-28
2205022공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정을호의원 등 11인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