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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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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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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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개정 등 입법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힘 □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일강 특별 근로 감독 촉구... 편입시키는 형태 로 만들어졌고, 최소 강의 시수도 보장 하지 않아 저 임금 과 고용 불안의 연장선에 있는...
일터기본법 이전의 논의: 종속 노동의 본질
못하는 법 밖의 노동자들을 호명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을 위한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6년 5월로서는 총 3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5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새로운 노동 형태 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거나, 대지급금 환수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반복ᆞ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급 범위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