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3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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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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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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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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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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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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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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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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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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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