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ᆞ단체ᆞ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및 협의ᆞ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ᆞ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생산업과 관련된 범죄와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귀농어ᆞ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세제상ᆞ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며, 귀농어ᆞ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