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현행 농약 시스템 은 농약 의 안전 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 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사용량과 시험성적서 의 관리 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라며, " 농약 시스템에 서 농약 의 이용 및 유해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 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농약 , 시험성적서 ‧유해성 등 전산화 촉진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 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 의 관리 가 미흡하게 운영해 왔다"며, " 농약 시스템에 서 농약 의 이용 및 유해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 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농약의 판매 알선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설치하고, 사기관련 의심계좌의 정의와 정보 제공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