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축 보험 선납금 개인 통장으로… 계약 420건 해지에 설계사는 영구 퇴출
이 설계사 손을 거친 계약 가운데 해지됐거나 해지를 앞둔 것만 420건에 이른다. 12일 보험업 계에 따르면... 무동의와 미자필, 부당 승환 , 종신 보험 을 저축 보험 으로 안내한 상품 오안내는 건당 15일 모집정지이고 허위 계약 과...
“얼른 갈아타라” 이 말 믿었다가 5000만원 날렸다…금감원, 소비자경...
보험업법 상 부당 승환 은 새 보험계약 체결 전후 6개월 또는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 이 소멸된 경우 를... 다만 기존 계약 과 신규 계약 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거나 보험계약자 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설계사만 믿고 보험 갈아탔는데"…금감원, ' 부당 승환 ' 소비자 경보 발...
보험업법 에 따르면 부당 승환 은 신 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기존 보험계약 이 소멸된 경우 로... 다만 기존 계약 과 신규 계약 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거나 보험계약자 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금의 결정이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임 -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모호한 법문의 표현을 바로잡아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고,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