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8232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9-17
22121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91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2-12
2208138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ᆞ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ᆞ운영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

강경숙의원 등 11인2025-02-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