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계양구, 미 등록 반려견·변경신고 자진신고 받고 11월 집중단속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물보호법 '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내장형 동물등록 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방식은 개체에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을 삽입해...
코무늬로 반려견 잃어버릴 걱정 뚝…인천시, 출장 '비문 무료 등록 ' 운영
기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인식표)의 분실 및 훼손 우려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장형 마이크로칩 ... 현행 동물보호법 상 비문 등록 은 법정 동물등록 방식으로 정식 인정되지 않아 동물등록 이 되어 있지 않은...
올바른 반려 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예방...영등포구, '2026년 2차 ...
동물등록 은 보호 자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과 외장형 목걸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보호 자 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