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2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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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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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5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3인2025-01-20
220444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윤의원 등 29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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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윤의원 등 29인2024-09-30
2207845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