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28상임위 심의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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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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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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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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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19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2025-07-17
2120093공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정무위원장2023-02-17
2119424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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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2025-07-17
221054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에 '지역균형발전' 수행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