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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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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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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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상급종합 병원 명칭을 중증종합 병원 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6347_988417_36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상급종합 병원 명칭을 중증종합 병원 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을 갖춘 종합 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 적으로 하는 종합 병원 을 상급종합 병원 으로 지정 할 수...
복지부, 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기준 마련 "환자 안전·서비스 질 높인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 배치 전과 이후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 성을 높이고, 병원 내 안전관리...
상급종합 병원 지정 요건 과 응급의료 강화
의료기관 전문 의 이탈을 특히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 의료법 ' 개정 안을 최근 회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 병원 지정 요건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