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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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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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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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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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이선 의원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선제적 대...
기관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 교육 , 연구개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행정법 분야 2025년 대법원 판례, 권...
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 상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미치고, 교육공무원 이 국가 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부담하므로 환수통지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며...
![[위클립] 3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45_71298_5641.jpg&w=3840&q=75)
[위클립] 3월 3주
거론···노조 우려 는? □ 공무원 ·교원 기본권 쟁취 공투위,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방치 규탄 기자회견... 이는 기관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으면 직무 를 계속 수행 하게 하는 제도로, 기관장 선임 절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학교장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학교장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