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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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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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깥의 적보다 아픈 건 안에서 흔드는 말”, 이재명이 X에 공유한 글 ...
이창동 베네치아 심사위원 대상. 공무원 면접, 정장-구두 안 된다.남자 바지의 적정 길이는?프로메테우스적...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38%까지 빠졌다. 10주 만에 26%포인트가 빠졌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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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 교육 , 연구개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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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 상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미치고, 교육공무원 이 국가 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부담하므로 환수통지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학교장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학교장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