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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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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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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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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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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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6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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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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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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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3-04
220811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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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