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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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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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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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7월 5주
확충과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함 □ 행동 하는 간호사회, 정부에 국가 책임 간병체계 구축 촉구 ▷ 어떤 내용?... 제도화해 지역 인맥 중심 인사 구조 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일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함 □ 사무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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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이건 바꿔야] 증시 활황에 농특세 18.5조 전망…"칸막이 없애고 징...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목적세 체계를 보통세로 전환 해 경직적 재정 운용 구조 를 바꾸거나 징수 구조 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시 호조에 폭증 하는 농특세…목적세 칸막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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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가 차원 중장기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을 국가 의 전략산업이자 식량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 하는 정책의 전환 이다.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농촌 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끝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