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22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26
22207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4
221985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7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부금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이만희의원 등 23인2025-04-21
22017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