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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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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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비 사업 23만4천가구 착공 속도전…이주비·동의율·분쟁 '3중 병목' 푼...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 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임대 주택 인수가격 상향, PF 대출보증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
![[이로운시선] "사회적경제가 짓는 집" 사회 주택 , 주류정책으로...'양보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60422_109849_2226_v150.jpg&w=3840&q=75)
[이로운시선] "사회적경제가 짓는 집" 사회 주택 , 주류정책으로...'양보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 주택 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 자의 철수, 공사 중단, 부도 등으로 인해 총 18곳이 중단되거나 공매로 전환됐다. 이차보전 금 지원...
![[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 주택 매입자금 등 이차보전 제도 의무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2%252F87540_69893_4512.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 주택 매입자금 등 이차보전 제도 의무화...
「 주택도시기금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 국토교통부 는 자금수요자가 주택 구입자금 등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 자가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대출이자 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