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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2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17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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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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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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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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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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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6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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