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19본회의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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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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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8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6-05-07
2214687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11-28
221191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10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5인2025-07-07
2211384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기구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주민의 평온을 지키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