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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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 R&D 성과 보호 강화… 민감 과제 신설해 연구 보안 세분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되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 과제 와 일반 과제의 중간 등급 으로 ‘민감 과제 ’를 신설해 연구 보안 단계를 세분화하고 ...
연구 보안 세분화 기준 정비… 보안 대책 수립 기관도 확대
중간 등급 인 민감 과제의 기준이 마련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전쟁 시대, 기존 방위사업법만으로는 안 된다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6%252F29%252F2026062916270756219_00_671.jpg&w=3840&q=75)
AI 전쟁 시대, 기존 방위사업법만으로는 안 된다 [기고]
데이터 등급을 세분화하고 , 비밀성이 낮은 훈련·정비·영상·센서 데이터는 보안 통제하에 민간기업과 연구 기... 미래 전장의 승패는 100% 완벽한 무기를 10여 년에 걸쳐 개발 하는 국가 가 아니라,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1~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은 개별 연구과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