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15본회의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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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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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8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5인2025-12-08
2211426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35인2025-07-10
2210803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25-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3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유족 범위를 합당하게 조정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까지 확대하며,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를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2인2024-08-14
2211426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35인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