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1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1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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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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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9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4-21
220765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20
2012839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분야 사용기준을 완화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절차를 상향규정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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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1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통지 기한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권익 보호와 신속한 관리업무 이행을 보장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2인2025-09-24
220765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