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11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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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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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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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정당의 당원은 5년, 선거 후보자 등록 후 10년, 대통령 선거 자문이나 고문 역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