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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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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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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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사장
보험 료의 운용 을 통해 창출하는 투자영업수익으로 구분된다. SGI서울보증은 보험업법 상 허가된 국내 유일한 종합보증 보험회사 로 보증 보험 사업을 통한 국내 신용 거래 활성화, 경제 주체 간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삼성 저격수’ 박용진 등판…규제합리위, 삼성생명법 화두 부상
현행 보험업법 은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혜를 보는 보험회사 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해당돼 삼성 지배구조를 직접 겨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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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지급여력 비율 (K-ICS) 도입 뒤 건전성 지표 관리 적정성, 계리 가정의 합리성 등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통제 체계와 거버넌스 운영 실태, 자산운용 과정의 리스크 관리 여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 상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 규정을 재정비함 -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함 -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구별되도록 용어를 정비함 - 일반계정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는 특별계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운용금액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 손실의 부담주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의 인수ᆞ합병,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본거래에서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가격 산정, 주주보호 조치 등의 제도 개혁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