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지난 6월 23일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미수 및...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죄송하다'면서 보증금은 내년에 준다는 집주인, 연 12% 이자까지 받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는 판결에만 적용되고, 지급명령이... 사안이어도 소송 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등 다수 변호사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후 불출석하거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불출석재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궐석재판제도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간주하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피고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부당함 - 궐석재판이 적용되는 경우를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자 함 -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 신청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별도의 소제기 절차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고 검사의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