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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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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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대 여성 스토킹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 광고 가치 등 비 법률 적 영역에도 장기간...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하여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인을 보호 절차에 포함하며, 스토킹 행위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 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