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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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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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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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의계약으로 도배된 '익산 신흥공원' 조성 사업…특정 조합 '일감 몰아...
익산시는 기존의 신흥공원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 도시숲 ... 익산시가 주장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역시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해 시행할 수...
서울 도시숲 많을수록 지표면 온도 낮아…25개 자치구 분석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도시에서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조성 · 관리 하는 산림과 수목을 도시숲 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숲 기능 분류에는 폭염과 도시열섬 등 ...
철원군 "가로수 훼손하면 처벌"…1만6천본 관리 , 군민 보호 협조 당부
힘쓰는 등 사계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고의적인 훼손 행위는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ᆞ평가를 추가함 -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준ᆞ절차 및 인증기관의 지정ᆞ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인증의 유효기간ᆞ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 관련 보고ᆞ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ᆞ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합리적인 수준인 150만 원 이하로 인하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산업화?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 -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의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의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함 -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도시숲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민관 협의체의 구성, 운영,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 증여,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로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등산사고 급증 추세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