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 도시숲 ·가로녹지 체계적 정비 나선다
이번 위원회는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 도시숲 등의 조성 ...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 14명의...
포항시, '포항시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개최...돌출뿌리·...
위원회는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도시숲 조성 · 관리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심의하고 도시녹화 장·단기 계획과 녹지 수준...
악취 나던 은행나무 털어내고 맨발길 깐다…포항시, 도시숲 ·가로녹지 ...
위원회는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장·단기 도시녹화 계획과 설계 자문 등을 수행한다. 시는 올해 중앙로를 포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ᆞ평가를 추가함 -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준ᆞ절차 및 인증기관의 지정ᆞ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인증의 유효기간ᆞ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 관련 보고ᆞ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ᆞ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합리적인 수준인 150만 원 이하로 인하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산업화?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 -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의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의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함 -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도시숲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민관 협의체의 구성, 운영,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 증여,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로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등산사고 급증 추세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