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01공포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6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어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1-06
2211212본회의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42인2025-07-02
2122656상임위 심의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2인2023-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30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9-12
2203753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