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9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2-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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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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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2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임시조치 연장 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4-30
2217052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21688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46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시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6-27
2202219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6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