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9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1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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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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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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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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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56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백승아의원 등 10인2025-06-24
2208139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5-02-13
2208136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하고,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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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3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2-19
2201896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