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 항만 재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또한, 항만 재 개발사업 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 구역인 특성으로 인해 타 개발사업 에... 신설해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 한편, 기존 항만법 과의 분법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인·허가 의제...
"해수부의 항만 재 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추진
또 항만 재 개발사업 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 구역인 특성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 에... 신설하여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 이밖에 기존 항만법 과의 분법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인 · 허가 의제...
윤준병 의원, ' 항만 재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또한, 항만 재 개발사업 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 구역인 특성으로 인하여 타... 신설하여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 한편, 기존 항만법 과의 분법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인·허가 의제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완료된 항만시설 유지ᆞ보수를 위한 준설의 허가통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항로ᆞ정박지 등 유지 준설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항의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