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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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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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국회 제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은 국세기본법 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 계획 서다. 정부는... ◆ 소득 ⋅금융과세 분야 중⋅장기적으로 소득 종류별, 납세자 계층별 과세형평 제고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文정부 `보편 증세` 시동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 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편이라며, 소득 종류별· 계층별 적정 세 부담 수준과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文정부, 조세정책 운용 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 삭제
운용계획 기본 방향에 새로 편입됐다. 정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을 통해 모든 주요 세목에 대한 ‘증세(增稅)’ 가능성을 열어놨다. 소득 ·금융 과세 분야에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 소득 종류별· 계층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ᆞ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근거를 포함하여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등을 변경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 및 총괄조정 권한 부여,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