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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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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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변호사시험 수석 홍나현 씨, '큰 구멍 없는 공부'가 만든 1279....](/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752016_97184_292_v150.jpg&w=3840&q=75)
[인터뷰] 변호사시험 수석 홍나현 씨, '큰 구멍 없는 공부'가 만든 1279....
법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며 법정과 법률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문적인 법 지식을... 홍나현 씨 변호사시험 성적표 홍나현 씨는 총점 1279.21점을 기록하며 변호사시험 전체 수석에 올랐다. 특히 선택 형...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 탓...사법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 전년도 1,744명보다 30명 줄어든... 지표개발과 선택과목 시험 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나마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2026변시 합격률 50.95% '7년래 최저'..3364명 응시 '역대 최대' 1714명 합...
진행되면서 시험 과목 이외의 기초법학이나 선택과목을 외면해 폐강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대한 변호사 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1714명( 총점 889.11점 이상)으로 합격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시행 전 시험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ᆞ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2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임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임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통해 응시자의 학습권 보장과 일선 교육기관의 학사운영 어려움 완화를 제안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시행 전 시험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