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을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