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음 -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음 -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전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피해 연구ᆞ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산업피해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수산업피해지원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가 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매출감소액 등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지원대책의 수립, 피해 산정 등 지원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당 1억원을 한도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피해 어업인등의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함 -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한 의료, 방역, 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성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ᆞ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ᆞ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원 내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받기 위한 신청, 조사, 결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ᆞ협력 강화를 위하여 시ᆞ군ᆞ구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ᆞ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계획 중 예수금 조기 상환이 국회 심의ᆞ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않음을 규정하여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