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대납 관행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남시의회에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헌법에 규정된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출자·출연을 할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먼저 외환보유액으로 납입하게 한 후, 국회에는 사후보고를 하고 있어 국회 통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시 국회 사전의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여건과 출자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경우, 매년 9월 30일까지 차기년도 출자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에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등을 사용해 출연 출자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없는 실정임 -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할 수 없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을 통해 직접 출자·출연함으로써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