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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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0940092860519-2-686675.jpg&w=3840&q=75)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50 %를 초과 하여 출자 설립한 공공 출자법인을 포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 및 민간 합작...
동해가스전 CCUS·해상풍력 활용 기반 마련
대표발의한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1명으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공공기관이 50 %를 초과 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제도의...
민간 건설 현장도 전자 대금지급… 건설산업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가운데...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50 %를 초과 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