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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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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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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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지부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늘어난 수당 예산을 원가설계에 반영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청소... 현재 공무원연금 을 비롯한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 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데...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교육청 공무원 들, 소방청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관련기사] '기초 연금 제도 개편' 검토에 퇴직 노동자들 반발 □ 공공운수노조, '말로는 '소통', 뒤로는 '수억 원대...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 마련 사례 및 시사점
참고로,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 내에는 농업 종사자를 위한 농업제도(MSA), 공무원 및 특정 공기업근로자... 철도 퇴직 연금 에도 적용되나 본 고에서는 일반적인 공적 연금 제도 중심으로 설명함10) 미국의 고령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의 불균형한 상황을 개선하고,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해 퇴직수당 계산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라고 보일 우려가 있음 -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의 불균형한 상황을 개선하고,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해 퇴직수당 계산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