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저지, 집회시위 의 전면적 금지 규정(시간, 장소) 삭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공직선거법 개정 안(수정... 대표발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안(원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경범죄...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다수 상임위서 與 주도 통과… 野 반발 퇴장
후속 법률안 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직선거법 개정 안 등 검찰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