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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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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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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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8_472553_182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 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집회 · 시위 를 제한할...
학교 200m 안 옥외 집회 · 시위 ,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시 제한 가능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안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 집회 · 시위 가 신고되면 신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옥외 집회 · 시위 못한다
옥외 집회 와 시위 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 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