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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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논산시 최초 제안 통했다... 치매 운전자 관리 체계 본격화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계 협의 등의 문제를 고려해 치매 진단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 하는 방식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대신 경찰청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사나 가족 등 제3자가 수시 적성검사 를 신청할 수...
![[단독]요양등급 받은 치매 4만명 면허취소…미신청자는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FbMetaImage%252F202501%252F0c209da3-50b7-4bef-bd61-8120d53b27c6.jpg&w=3840&q=75)
[단독]요양등급 받은 치매 4만명 면허취소…미신청자는 사각지대
경찰청에 통보 하게 돼 있다. 이들은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쳐야 한다. 도로교통 공단이 이들에게 석 달 내에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어 운전 적성 판정위원회에서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어려지고 많아지는 치매… 도로 위 사각지대
또 매분기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료기관, 지자체 등)에서 경찰청으로 통보 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자료를 경찰청에서 한국 도로교통 공단으로 통보 하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치매 판정으로부터 수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적격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적성검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