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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1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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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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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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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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