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7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4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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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1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연면적 10만m2 이상인 물류터미널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8-19
2219223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6-06-12
2125935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ᆞ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김용판의원 등 14인2023-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64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06177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에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