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7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2-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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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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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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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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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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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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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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