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6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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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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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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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221637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1-28
221298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7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등하굣길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7-10
221637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