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62본회의 통과개정안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2-1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onthly.chosun.com2026-03-23중립
김용원 전 국가인권 위 상임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14일)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위원회 안)이 재석 163인,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출범부터 이념적으로...
khan.co.kr2026-02-05중립
‘야 이XX야, 너 맞을래?’ ‘그만 입 닥쳐요’···폭언 어록 항의로 ...
감사원 은 10일 국회 운영 위원회 가 의결한 ‘김 상임위원 등 인권 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 에 관한 감사요구안 ’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 은 헌재가 지난... https://www.khan.co.kr/article...
hankyung.com2025-12-10비판
감사원 , '윤 탄핵 반대' 인권 위 김용원 위원 고발
감사원 은 10일 '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 보고서에서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 적 견해를 표명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SNS에 글을 게시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258본회의 통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국회운영위원장2026-07-29
2205421공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회운영위원장2024-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