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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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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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바꾼다…지필공엔 획기적 투자
현재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 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은 연내 전국 확대를 목표로...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
요즘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심상치 않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의 연구에서도 교육공무원 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 공무원 의 2.16배로 나타났다. 이제 교원 정신 건강 문제는 일부 교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직사회...
![[정책탐구생활] 김예지 “사회적 약자 배제 없어야 진정한 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21%252F.cache%252F512%252F20260421501111.jpg%253Fv%253D20260828171709&w=3840&q=75)
[정책탐구생활] 김예지 “사회적 약자 배제 없어야 진정한 개혁”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외상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PTSD’ 등 트라우마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고, 퇴직 이후에도 제복 공무원 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이 이어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신ᆞ편입학과 관련된 부정ᆞ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비리 등은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