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학생·청소년은 교육 부, 범죄피해자는 법무부, 경찰은 경찰청, 군인은 국방부, 소방 공무원 은 소방청 등 대상별 주관부처를 지정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 학생·청소년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교육 과 정서 교육 , 교원 교육 을...
교원 '공무상 재해' 청구 5건 중 4건 "마음의 병"
지난 3년 새 교원의 공상 청구가 50%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는 두 배나 늘었다. 국회 교육 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 직 공무원 의...
경남 교원 공무상 재해 승인율 70.6%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대전의 한 교원 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 8000원을 청구하고 121일 만에야 지급 결정을 받았다. 교육 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신ᆞ편입학과 관련된 부정ᆞ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비리 등은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