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59본회의 심의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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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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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2상임위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7-01
2214596공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및 검사의 의무적 선정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01549본회의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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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4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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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규정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9-11